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형사로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형사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저희 형사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형사로는 법무법인 인화의 성범죄센터로서 힘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https://hyungsalaw.com/wp-content/uploads/2018/11/판결-성폭력치료수강명령-추가도-불이익변경금지-위반.jpg)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대법원 "성폭력치료수강 명령,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자유 제한 보안처분"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서 관련 명령 추가는 실질적…
![[판결]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https://hyungsalaw.com/wp-content/uploads/2018/11/판결-예상할-수-있는-추행-적극-제지-않았다면-강제추행으로-처벌-못해.jpg)
[판결]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