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진술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