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https://hyungsalaw.com/wp-content/uploads/2018/11/판결-성폭력치료수강명령-추가도-불이익변경금지-위반.jpg)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 결 사 건 0000고합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회사원 검 사 000(기소), 000(공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판 결 사 건 0000고합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회사원 검 사 000(기소), 000(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