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대법원 "성폭력치료수강 명령,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자유 제한 보안처분"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서 관련 명령 추가는 실질적…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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