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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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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주거침입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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