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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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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준강간미수(예비적 죄명 준강제추행)
판 결 사 건 0000고합000 준강간미수(예비적 죄명 준강제추행) 피 고 인 甲 검 사 000(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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