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sex crime, sex offense)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이르는 개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과 사회의 일반적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하여는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음화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간통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점차 처벌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