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공소기각판결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의 강경한 처벌의지의…
강제추행, 협박 –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직장인으로서,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하였고, 협박성 언행과 문자 등으로 협박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준강제추행 -공소기각결정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강간치상 – 1심판결파기, 감형(2심)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면…
성매수등(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취업준비생으로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 여학생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앞에 서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신고로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